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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기술'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2027년까지 1조 원 투입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4개 부처는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이하 예타)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친환경차 분야 R&D 사업(2019년 3월)에 이어 자율차 분야까지 대규모 R&D 사업이 예타를 통과함에 따라, 미래차에 대한 중장기 종합 개발 전략이 완성되고, BIG 3 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에 대한 지원 방향이 모두 확정되었다.

이번 사업은 미래차 1등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19.10월 수립한 “미래자동차 발전 전략”을 이행하기 위하여 산업부 주도로 4개 부처가 공동 추진한 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7년까지 7년간 총 1조974억 원을 투입해 추진한다. 최근 예타 통과 사업 중 사업비 규모가 높은 수준의 사업으로 미래차 개발을 위한 정부가 의지가 반영되었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4개 부처가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한 범부처 사업으로, 부처 간 기획, 예산, 집행 등 전 단계에서 칸막이 없는 협업을 강화하는 “부처 매칭형 신(新)협력 모델”을 적용한다. 자율차 분야에 대한 핵심기술개발, 인프라, 실증, 서비스뿐만 아니라 표준화, 법․제도 등까지 포함하는 종합적 패키지형 지원을 함으로써, 부처 간 산발적·경쟁적 사업추진으로 인한 투자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부처 간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사업의 성과를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자율주행기술은 자동차산업의 지능화․서비스화 등의 혁신적인 변화와 함께 교통사고 해소 등의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 연구가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미래형 자동차 시장을 견인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주행차선 이탈 방지, 차량 간격 유지 등 운전자의 주행을 보조해주는 자율주행 '레벨2' 수준의 차량이 양산되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융합형 '레벨4'의 완전 자율주행 기반 완성을 위해 차량 융합 신기술, ICT 융합 신기술, 도로교통 융합 신기술, 서비스 창출 및 생태계 구축 등 5개 분야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첫 번째, 사고 발생 'Zero' 수준의 자율주행 시스템을 위한 영상 인식·처리 기술, 차량 플랫폼 기술, 차량 부품·시스템의 평가기술 등을 개발하는 ‘차량 융합 신기술’을 개발한다.

두 번째, 자율주행의 안전을 강화하고 지능을 고도화하기 위해 차량-엣지-클라우드 구조를 활용하여 데이터 처리, 차량 통신·보안, 자율주행 AI SW 등을 포함한 “ICT 융합 신기술”을 개발한다.

세 번째, 도로나 교통안전 시설 등의 교통인프라 정보와 자율주행 기술을 연계하여 안전한 자율주행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도로교통 융합 신기술”을 개발한다.

네 번째, 대중교통 자율주행 신산업 창출과 교통약자 이동지원과 같은 사회적 현안을 해결을 위한 자율주행 이동 서비스를 위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개발한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생태계 기반 완성을 위해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과 표준화 기반 확보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를 개선하는 “자율주행 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전국의 주요 도로에서 완전 자율주행을 구현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선도와 미래 서비스산업 창출뿐만 아니라 국내 교통 시스템의 선진화를 달성해 나갈 계획으로, 향후 교통사고 저감, 교통약자 지원, 교통 정체 완화, 안전․인증기준 수립, 초연결 양방향 통신 구현 등을 통해 산업기술과 사회문화적인 지대한 파급효과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4개 부처는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한편, 범부처 사업 중 가장 모범적인 표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업을 더욱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향후 범부처 협의체를 상시화하고, 효율적인 사업 통합 관리를 위한 “자율주행 융합사업단(가칭)”을 설립․운영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