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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가 일반도로에 나오면? 국토부, 도로 정책 손 본다

자율주행차가 시대가 다가오면서 정부가 자율주행차와 일반차량이 함께 도로를 이용해야하는 과도기에 대비해 도로 정책을 정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4~5월 중 도로분야 핵심 정책 연구용역 과제를 발주, 자율주행차와 일반차량이 혼재하는 시대를 대비한 자율주행차 전용 차로를 만들고 교통량에 따라 자동으로 신호 주기나 시간이 달라지는 등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대비하는 도로 정책 연구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또 도시부 도로를 쾌적하고 안전한 스마트 도로로 만들고 도로공간의 창의적인 활용을 위한 융복합 방안도 마련한다.

국토부는 2020년 전후 레벨 3, 4의 자율주행차가 본격 상용화될 시기에는 상당기간 동안(약 20년 정도) 자율주행차와 일반차량이 도로를 함께 사용하게 될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이에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 등으로 자율주행차가 제 성능을 발휘하기 어렵거나 교통사고율이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를 대비해 첨단 기반 시설인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를 활용해 자율주행 차량의 위치, 상태 등의 정보를 일반차량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릴 예정이다. 또 최적화된 자율주행 운행이 가능하도록 전용차로 도입 등 기술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그 외에도 도로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개발 이익 환수제도를 검토하는 등 종합 연구도 시행할 예정이다.

전형필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도시 교통혼잡과 사고 위험을 해결하고 빠르게 다가오는 미래 환경 변화를 현실적으로 예측해야 한다"며 "도로 핵심 정책과제를 파악하고 적합한 추진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