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사고 비율은 12월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혈중알콜 농도 0.05%일 때 300만원으로 시작해 0.1% 면허취소(인명사고시 포함)까지로 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해외의 기준은? 독특한 각국의 음주운전 처벌방법을 모았다.

호주, 걸리면 공개망신 톡톡

호주에서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면 바로 구속이 되고 경찰서에 이송됨은 물론, 법정에 서게 된다. 한마디로 음주운전 자체를 범죄행위로 인식한다. 특이한 것은 운전면허의 종류에 따라 위반 기준치가 달라지는데 호주 운전면허인 오픈 라이선스의 경우 혈중 알코올 0.05%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만, 국제면허증일 경우 오픈 라이선스 이외로 분류돼 혈중 알코올 0.01% 이상이어도 음주운전으로 취급 받는다. 더욱이 호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신문에 신상을 공개하는 처벌 규정도 있다.

미국, 시체 안치실 투어로 정신 번쩍

태국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시체 안치실을 참관하게 하는 독특한 처벌방법을 쓰고 있다. 벌금과 감금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이르는 최종 방책인 셈이다. 이외에도 교통사고가 났던 CCTV 영상을 보거나 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입원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회봉사 명령도 병행한다.

싱가포르, 벌금 안되면 태형으로

싱가포르는 첫 적발에 최대 5천달러(약 600만원) 혹은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재범으로 다시 적발되면 벌금과 징역 기간이 2배로 늘어난다. 눈길을 끄는 점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음에도 반성하지 않거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태형’을 집행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태형은 다른 이슬람교 국가에서도 음주운전에 대해 여전히 집행되고 있는 형벌이다. 참고로 싱가포르에서는 코를 후비면서 운전해도 80만 원의 벌금을 문다.

캐나다, 2번만 걸려도 면허취소

캐나다는 음주운전을 매우 중대한 살인행위로 간주한다. 따라서 아주 적은 수치라도 2회만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또, 운전자 옆에 뚜껑이 열려있는 술병이 있어도 음주운전으로 간주할 정도로 민감하다. 만약 면허가 취소되면 검사와 심리치료를 받은 후 심사까지 통과해야 다시 면허취득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독일, 외국인 강제 출국

독일은 2009년 2월부터 음주운전 범칙금이 인상되어 1회 위반시 500유로, 2회 1,000유로, 3회째에는 1,500유로를 문다. 그런데 혈중알콜농도 0.11% 이상 음주운전으로 독일에서 면허가 취소되면 다른 유럽국가에서도 운전을 할 수 없다. 형사처벌의 실형도 받는다. 또 외국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출국 조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