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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레시피] 도대체 우리나라 도로는 왜 이렇게 밀릴까?

혹시 유럽이나 미국을 여행하면서 우리나라에 비해 교통 체증이 별로 없다는 것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 가요? 아시아권의 국가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더 교통 체증이 심한 곳도 있지만 제가 살아보거나 여행을 다녀본 유럽 여러 도시의 경우 교통 혼잡이 출퇴근 시간에 한정적으로 존재하거나, 공사 중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특히 서울은 상시 교통 체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항상 교통이 혼잡합니다. 실제로 서울의 교통량 통계를 살펴보면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유입/유출 모두 꾸준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교통 혼잡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 5월 발표한 국민 이동성 및 접근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과 부산 등 주요 도시의 혼잡 구간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도로는 왜 이렇게 혼잡할까요? 또한 이러한 교통 혼잡은 왜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교통이 혼잡한 이유는 한마디로 얘기해 “도로”의 증가보다 도로 위의 “차량”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와 도로 얼마나 늘었을까?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1997년 1,000만 대를 돌파한 이래 매년 꾸준히 증가해서 2017년에는 2,253만 대를 기록했습니다. 약 20년 만에 도로 위의 차량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이렇듯 차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덕분에 전국의 통행량도 계속해서 증가 추세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 5월 발표한 국민 이동성 및 접근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통행량은 2016년 기준 87,051천 통행으로 2010년 78,868천 통행 대비 10.38%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도로는 2005년 대비 약 10%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도로율을 1% 올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최소 수천 억원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도로의 증가에는 한계가 명확한데, 자동차의 숫자는 증가하니 점점 더 교통 체증이 심해지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입니다.

교통혼잡=막대한 사회적 비용

교통 혼잡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단순히 차가 밀리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짜증이 나기 때문만이 아니라 교통 혼잡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조사한 「전국 교통혼잡비용 산출과 추이 분석 」에 따르면 교통혼잡비용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GDP의 2.2%에 달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연 기관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 가스는 미세먼지 등 환경 오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차가 밀려 저속 운행 시 연비가 떨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교통 혼잡은 환경 오염 악화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키는 승용차, 그 중에서도 나홀로 차량

위에서 인용한 국토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통행량의 증가는 승용차가 이끌었습니다. 전국의 전체 통행량이 2010년 대비 10.38% 증가한 것에 비해 승용차의 통행량은 20.5 %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승용차의 82.5%는 운전자 혼자 탑승하는 “나홀로 차량”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도로 위의 승용차에 사람이 얼마나 탔는지를 나타내는 재차인원은 2010년 대비 36.5% 감소했습니다. 이로 미루어보아 차량은 늘었지만 통행 인원은 그만큼 늘지 않았음을 추론해볼 수 있습니다.

결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용차보다는 승용차의 증가를 막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중 교통 확대와 같은 거시적인 정책들의 꾸준한 추진이 가장 확실한 답이지만 이는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많아 단 기간 내에 효과를 내기 어려우며 자동차 증가 속도를 따라잡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가장 손쉬운 해결책은 흔히들 카풀이라고 부르는 “승용차 함께타기”의 활성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90년대부터 정부에서는 카풀을 장려해왔지만 수요자와 공급자의 매칭 문제로 인해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카풀이 활성화되다가 정부의 규제로 인해 사용자 확대가 정체되어있습니다.

교통 혼잡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감안해보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라이드 셰어링, 카풀 앱을 정부가 규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려해야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들어 차량 2부제로 차량을 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카풀을 이용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대중 교통을 이용하도록 장려하는 것보다 더 현실적인 대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승용차 함께타기”를 정부가 장려하기에는 택시 등 기존 사업자 보호와 같은 민감한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며 이는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계속해서 “교통 혼잡”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이제는 기존에 시도해보지 않은 다양한 정책적 방법을 시도해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