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2018년이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엔카매거진>이 송년 특집 기사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1편은 올해의 10대 뉴스입니다. 2편은 내년 자동차 시장 전망과 달라지는 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3편에서는 올해 국내 판매 통계를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1편으로서, 올해의 큼지막했던 뉴스 10가지를 소개합니다.

차주들의 마음까지 태워버린 BMW 화재

연이은 BMW 화재 사고로 난리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별 운행 자제 권고라는 강수까지 두게 됩니다. 이윽고 3일 만에 BMW코리아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룹 품질 관리 부사장은 화재의 원인을 EGR(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쿨러의 냉각수 누수'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BMW코리아 김효준 회장은 국민들께 고개 숙여 사과했지요.

BMW코리아는 대상 차량 10만6,000대의 1차 리콜(520d 포함) 차주들에게 리콜 점검을 안내했습니다. 24시간 열려 있는 서비스센터에 입고하면 내시경 장비로 EGR 부품 내부를 진단한 뒤 모듈 교체와 파이프 클리닝 등을 진행했습니다. 1차 리콜 진행상황은 12월 11일 현재, 93,760대를 완료해 88% 수준입니다. 또한 11월 26일부터 시작한 약 6만 대의 2차 리콜(118d, 미니 포함)은 9,710대가 완료되었습니다. BMW코리아는 연말까지 100% 달성을 위해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지난 5월 31일,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공식적으로 폐쇄되었습니다. 1996년 대우 누비라와 레조 양산을 시작으로 문을 연 지 22년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앞선 폐쇄 발표 당시 공장 직원은 약 2,000여 명. 그 가운데 70%에 달하는 인원이 희망퇴직 절차를 밟게 됩니다. 200여 명은 부평·창원 공장으로 전환 배치됐고, 남은 400여 명은 최대 3년간 무급휴직에 들어갑니다. 공장 폐쇄는 지역 경제에도 타격을 입혔습니다. 주변 협력업체들은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공장 인근 원룸과 각종 상권이 즐비한 오식도동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한국지엠의 국내 철수설은 지난해부터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봄, 산업은행과 GM간의 협상은 끝까지 팽팽했지만 결국 국내에 남기로 합의했습니다. 경영정상화를 위해 산업은행이 약 8,100억 원(GM은 약 6조 9,000억 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했으며, 합의 조건에는 GM의 10년 이상 한국 체류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우버가 두 손 든 카풀 서비스, 카카오가 도전

우버코리아는 유료 카풀서비스 '우버X'를 중단했습니다. 벌써 3년 전의 일이죠. 배경에는 서울시의 불법 규정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이후 소규모 업체들을 중심으로 카풀 활성화 움직임이 있었지만 신통치 않았습니다. 결국 카카오가 나섰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올 12월 7일 카풀 서비스의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부작용도 있습니다. 가령 택시 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카카오의 장악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쟁점은 공유 경제와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로 함축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장점은 일반 택시보다 비용이 저렴합니다. 카카오는 약 70-80% 수준이 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또한, 위생이나 차량관리가 비교적 나은 차를 탈 확률도 높아집니다. 추가로 드라이버 입장에서는 조금이나마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극도로 비정상적인 사람을 만날 확률도 함께 높아집니다. 일부 비판론은 여성 드라이버/라이더에 남성이 쏠릴 거라는 전망도 문제로 꼬집습니다.

전기차, 올해에만 2만 대 판매 돌파

전기차 판매 성장세가 매섭습니다. 지난 9월에 이미 내수판매 2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전기차 판매가 1만 대를 넘어섰지만, 1년 새 2배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인기의 비결은 길어진 주행거리입니다. 예전에는 한 번 충전으로 100km 남짓 갔지만 이제 400km쯤 달릴 수 있어 불안감이 해소되었다는 해석입니다.

참고로 올 1월부터 11월 말까지의 전기차 판매량을 살펴보면 현대 코나 일렉트릭이 7,200대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이오닉 일렉트릭(5,138대)과 쉐보레 볼트 EV(4,712대)가 각각 뒤를 이었습니다. 내년에도 전기차 판매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단, 축소될 국고 보조금은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10년 만에 모두 복직된 쌍용차 해고 노동자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상하이자동차가 쌍용차를 법정관리 신청함으로써 2천여 명의 정리해고자가 생겼습니다. 이후 마힌드라가 쌍용을 인수하면서 복직 절차가 단계적으로 진행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노동자와 가족 등 30여 명이 목숨을 달리하는 사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지난 9월 14일, 드디어 전원 복직에 노사가 합의했습니다. 합의서에는 남은 복직 대상 해고자를 올해 말까지 60% 채용하고 2019년 말까지 전원 부서배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형 ‘레몬법’ 입법예고, 내년 시행

그동안 국내 소비자들은 신차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교환·환불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제조사는 문제가 생겨도 대부분 무상수리로 은근슬쩍 넘어갔습니다. 이유는 교환이나 환불에 대해 명시된 법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보호원이 제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교환 또는 환불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권고로서 강제력은 없었습니다.

신차 교환·환불 기준을 법률로 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신차 교환·환불에 관한 내용을 1975년부터 일찌감치 법률에 명시해 두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안전 관련 고장으로 2회 이상, 일반 고장으로 3-4회 수리하면 해당 차를 교환·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신차에 반복적인 문제가 일어나면 교환·환불 받을 수 있는 한국형 ‘레몬법’이 지난 7월 30일 입법예고(40일)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요. 교환과 환불은 신차 구매 후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또다시 하자가 생기면 중재를 거쳐 진행됩니다. 중재는 법학ㆍ자동차ㆍ소비자보호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안전ㆍ하자 심의위원회’에서 실시합니다.

수입차 판매 비중, 역대 최고치 기록 눈앞에

2017년 전체 승용차 판매량 152만9,991대 중 수입차는 23만3,088대로 15.2%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 상황은 어떨까요? 수입자동차협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월까지 수입차 판매량은 23만255대로 16.9%의 점유율을 나타냈습니다. 2015년의 역대 최고치 15.53%를 넘어선 수치입니다.

브랜드를 살펴보면 메르세데스-벤츠 5만7,117대(26.2%), BMW 4만5,093대(20.7%), 토요타가 1만3,268대(6.1%)를 판매해 'TOP 3'를 차지했습니다. 그 안에서도 E-클래스(2만9,015대), 5시리즈(2만1,751대), 캠리(7,567대)가 효자 역할을 해냈습니다.

연간 10만 대 생산 규모의 '광주형 일자리'

일자리 문제는 부동산 정책과 함께 이번 정부 최대 난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광주시가 나섰습니다. 지역 자치단체의 일자리 늘리기 사업 중 하나인 '광주형 일자리'로 말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고용하는 대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리 후생을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면 임금은 업계 평균보다 적게 주지만, 정부에서 주택이나 보육 등에 메리트를 제공하는 방식이죠.

광주형 일자리가 들어설 빛그린 산업단지의 약 62만㎡ 부지에서는 연간 10만 대의 경형 SUV를 양산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낮은 임금의 평준화와 내수 포화 상태의 시장 규모를 근거로 노·사·정의 합의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 현재 ‘임금 단체 협상 5년 유예’ 등의 조항의 논란으로 현대차와 광주시의 협약식은 무산되었습니다.

전좌석 안전벨트 전면 의무화

지난 9월 28일부터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가 시작됐습니다. 2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거쳤고 12월부터는 집중 단속을 시작했습니다. 고속도로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는 지난 1990년에 시작. 일반도로까지 확대되는 데는 19년이 걸렸습니다. 아직 영업용 자동차(택시, 버스)에 대해서는 개선해야 할 사안들이 남아 있습니다. 택시나 전세버스 등의 승객이 벨트를 하지 않으면 기사가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만약 승객에게 미리 안내했다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향후 시행규칙을 개선해 승객 안전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무엇보다도 안전과 직결된 일인 만큼 사회 전반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미국 연방검찰 현대·기아차 리콜 적정성 검토 수사

국토부는 지난해 4월, 세타Ⅱ 엔진이 장착된 현대·기아차 17만1,348대의 리콜을 알렸습니다. 엔진 내부 크랭크샤프트에 오일 공급 구멍을 뚫는 과정에서 금속 찌꺼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생긴 문제입니다. 그 결과 크랭크샤프트와 베어링의 마찰로 주행 중 시동이 꺼지고, 심하면 블록의 파손으로 이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세타2 엔진의 문제는 해외에서 먼저 야기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는 2018년에도 진행 중으로 남았습니다. 미국 <로이터 통신>은 지난 11월 21일자 소식을 통해 해당 리콜 문제를 대대적으로 다뤘습니다. 미국 법무부 뉴욕 남부지방검찰청이 세타Ⅱ 엔진 결함에 대해 기존 두 차례(2015~2017)의 리콜이 제대로 시행됐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리콜의 규모는 170만 대 수준.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며, 결과에 따라 천문학적인 벌금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도 지난 6월 국토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2018년 3월까지 1년간 11만1,100여 대(65.1%)가 점검을 받았지만 실제 엔진 교체는 5,500여 대로 집계됐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토부는 자동차안전연구원에 리콜 적합성 검토를 지시했습니다만 제조사의 자발적 리콜에 대한 문제가 지적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