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레벨 3단계인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된다고 내다보고 변화하는 자동차 산업에 발맞추기 위한 새로운 정책 계획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2017~2021)'을 최종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은 5년마다 마련하는 것으로 지난 2012년에는 자동차 종합카드제를 도입하는 등 이용편의를 위한 1차 계획이 수립된 바 있다.

국토부 측은 "앞으로 국내 자동차 환경은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구조의 변화로 차량 자체의 안전강화가 요구될 것"이라며 "아울러 환경 규제 강화로 친환경차가 늘어나고, 인공지능(AI)·정보통신(IT)간 융복합화로 기술 경쟁이 치열해 자율주행차가 조기 상용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여러 실천과제도 공개됐다. 우선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발맞춰 하반기까지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해 자율주행차 시범단지인 판교에서 무인셔틀버스 시험운행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전국의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 정밀도로지도를 만들어 자율주행차 운행의 정확도를 높일 예정이다.

친환경차 보급을 위해서는 전기차 튜닝 전용플랫폼을 개발하고, 검사와 충전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보조금을 계속해서 지원할 방침이다.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강화된다. 사고기록장치(EDR)데이터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결함정보 보고시스템 정비할 예정이다. 또 리콜 시정률 향상 등 자동차 제작결함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결함있는 신차에 대한 교환·환불 제도를 도입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을 차질 없는 추진해 자동차의 안전성 향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의 감소와 더불어 자율주행차 등 첨단자동차 기술을 한 단계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