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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고속도로 요금소와 하이패스가 사라진다?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신기술을 이용한 비용절감 사업의 목적으로 '고속도로 스마트 요금징수 시스템'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 2000년 도입된 하이패스 방식의 요금징수를 통해 요금소 구간 정체 현상이 많이 완화되긴 했지만, 하이패스 단말기가 탑재되지 않은 차량은 일반 차로에 정차해 요금징수원을 통해 결제하는 기존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 때문에 요금소 구간 정체와 더불어 수납인력 고용에 따른 운영비의 지출이 증가한다고 판단. 영상인식 및 무선통신 기술을 활용해 별도 단말기 없이 차량 정보를 감지해 통행요금을 징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현재 공개된 방식은 요금소에 설치한 카메라로 차량의 번호판을 인식한 뒤 해당 차주에게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전자는 선불이나 후불 등 원하는 납부방법을 선택하면 지정한 계좌로 요금이 결제된다.

기획재정부는 스마트 요금징수 시스템을 도입하면 요금소 운영 인력을 절반 수준으로 줄여 요금소 한 곳당 연간 약 5억 원의 운영비 절감과 요금소 구간 통과시간이 1.8배로 늘어 정체 해소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렌터카 등 사용자와 소유주가 다른 경우나 차량정보 인식에 실패하는 등 다양한 변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하이패스 관련 산업이나 요금징수원 등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경제적 곤란에 빠지게 될 사업자와 근로자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