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제미래자동차 포럼이 12월 2일부터 3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했다. 이 포럼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자동차부품연구원이 후원하는 행사로 자율주행자동차와 커넥티드카 등 미래형 자동차 산업에 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행사다. 이날 연사로 참석한 국토교통부의 김용석 자동차 정책기획단장은 2016년 자동차 산업 육성책을 밝혀 주목받았다.

김용석 단장이 밝힌 2016년 자동차 산업 육성책은 첫째, 자율주행차의 시험주행이 허가된다. 모든 도로에서 허가되는 것은 아니며 자율주행차를 운영하기 위한 시범운행단지가 지정되어 실험도시내에서 진행된다. 국토교통부가 나서는 이 시범 도시는 약 10만평 규모로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여건을 최대한 반영해 건설되는 도시다.

국토교통부의 김용석 자동차 정책기획단장

두 번째는 자동차 신산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신산업 분야는 튜닝산업과 대체부품 산업에 집중되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 마련이 주축이다. 현재 디자인권을 주장하는 자동차 부품사 및 제조사의 주장은 정부차원에서 ‘실시권’을 도입해 맞선다는 계산이다.

세 번째는 자동차 테마 복합 시범서비스 단지가 지정된다. 독일 폭스바겐의 아우토슈타트와 일본 토요타의 메가웹이 롤모델로 자동차의 모든 서비스를 한곳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자동차를 통한 엔터테인먼트 경험까지 할 수 있는 테마파크 형식을 앞세우고 있다. 현재 자유로 인근의 파주시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외에도 소량생산차 업체를 파악해 제작단계별로 지원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시도가 이뤄진다.

아쉬운 점은 이번 포럼의 구성이 다양하지 못한 점. 예를 들어 디자인권에 대해 ‘실시권’으로 대응하겠다는 논리는 특허청에서도 반색을 표하고 있는 입장이며 자동차 제작사들 역시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